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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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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04.12.】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교는 목련초등학교라 한다.

제2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3조【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 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4월 4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기말 휴가
6.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6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졸업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7일 이내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하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횟수도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개정)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0조【방과 후 교육활동】
① 아동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이나 주5일 수업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평 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해 아동의 보호자가 동장에게 조기취학 신청서를 제출한 만6세 아동으로 한다.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아동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1. 1,2학년은 지능이 상위 1%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성적이 각각 상위 1%이내인 자.
2. 3,4,5, 학년은 다음의 가, 나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능이 상위 1%이상이거나 IQ 140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이상인 자.
나.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ㆍ체능경시ㆍ경연대회 입상자로 전교과 성적이 상위 10%이상인 자.
다.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조기 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③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평가를 위하여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재ㆍ편입학 학생의 학년결정 등)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성취도 결정
3.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ㆍ심의사항ㆍ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제25조의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에 근거하여, 목련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위원회는 영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영 제28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내부위원(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과 외부위원(지역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경찰관 등 학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반드시 3명 이상을 확보하여 구성한다.
3.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④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며, 위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

제6장 학생 생활지도 및 포상, 징계

제19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 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할 수 있다.
④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성폭력)가해 학생은 과중 징계한다.
제22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ㆍ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의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금한다.

제7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3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활규정에 관련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제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4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련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ㆍ권고(이하ㆍ심의 등ㆍ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ㆍ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 년부터는 의무사항임)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2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2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4조【교권침해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5조【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장 학칙 개정 절차

제36조【학교규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제 ㆍ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2002년 3월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이 학칙은 서기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2005년 3월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2007년 3월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2009년 3월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2011년 11월 29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2014년 4월 1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